“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618호, ‘14.5.20 제정, ’15.11.21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후견인후보자로 추천할 사람의 요건안 제3조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후견법인, 후견법인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공공후견인 후보자로 추천 가능하도록 규정

2. 나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안 제5조

   교육부장관은 보조공학기기를 개발 및 보급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함

3. 다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안 제6조

   행정자치부장관은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하고 민원담당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4. 라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안 제7조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 등은 경찰공무원 등에게 발달장애인 관련법령, 수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

5. 마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육안 제8조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의사소통, 수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

6. 바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안 제9조

   법 제14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 등은 범죄 탐문조사를 실시하며 법무부가 이를 기초로 발달장애인 범죄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7. 사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1조

   법 제24조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자해·공격 등 문제행동 치료·지원, 전문가 양성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8. 아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안 제12조

   법 제2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제공인력에게 연 1회 이상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9. 자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안 제13조

   법 제2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

10. 차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7조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함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513_발달장애인_권리보장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발달장애인권리보장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