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7
- 공포
- 2015-07-02
- 시행
- 2015-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11호
개정이유 — 일선 현장에서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단속 시 통고처분은 휴대용 컴퓨터(PDA)를 사용하여 작성 및 교부할 수 있으나, 즉결심판을 통지하는 경우는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 경미범죄임에도 경찰관서로 임의동행하여 즉결심판 통지서(A4 규격)를 작성 및 교부해야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휴대용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즉결심판 통지서를 발부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여 국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관이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하여 즉결심판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즉결심판 통지 방식 개선
그동안 경미한 범죄에 대해 즉결심판을 통지할 때,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 경찰관서까지 동행하여 종이 서류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해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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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즉결심판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관이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판사가 즉석에서 내리는 심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19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0-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7
- 예고 종료2015-06-17
- 공포2015-07-02
- 시행201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