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0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주자치경찰은 통고처분 이외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자치경찰이 단속한 위반자가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거나 통고처분 받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경찰에 인계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637호)과 「경범죄 처벌법」(법률 제13813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경범죄 처벌에 따른 즉결심판 청구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주자치경찰의 업무 효율성 개선
소관 부처는 기존에 제주자치경찰이 단속한 위반자가 통고를 거부하거나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국가경찰에 인계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
변경 전
제3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 영 제5조에 따른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제3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 (…현행과 같음…) 별지 제6호서식 (…현행과 같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권한 부여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즉결심판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나 검사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제2016-10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확인증(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02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0-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1
- 예고 종료2016-05-10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