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5-189호

개정이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과 이에 따른 「문화재보호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령의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및 배분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정비안 제11조, 제12조, 제16조∼제18조, 제24조∼제27조, 제30조∼제32조, 제39조
2.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삭제·자구수정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나국가기관 소장 동산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절차 개선안 제21조
4. ㅇ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가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동산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5. 다문화재감정위원 배치·운영 등 규정안 제37조, 제37조의2
6. ㅇ

   공항, 무역항, 통관우체국 등 국제노선에 2명 이상의 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7. ㅇ

   문화재감정위원 자격의 중요성 감안 및 법규성 강화를 위해 현행 시행규칙 제44조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자 함

8. 라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및 배분 규정 개선안 제45조, 제46조
9. ㅇ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을 현행 균등지급에서 제보자 포상금액을 높여 지급하도록 함

10. 마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개선안 별표1
11. ㅇ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을 시대적 변화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고, 지정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형별 분류를 확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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