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81호

개정이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정 고시권자 변경, 지구의 관리 육성계획 수립, 거점지구 토지의 용도구분, 입주승인 신청, 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210호, 2015. 3. 11. 공포, 2015. 9. 12. 시행)됨에 따라 지구의 관리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기준과 절차, 입주승인 요건 및 절차, 지원기관의 설립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업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능률 향상 및 사무 간소화를 위해 지원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효율적인 관리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 지정 고시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안 제11조 개정
2. 나지구의 관리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기준과 절차안 제12조의2 신설

   1) 지구의 관리 육성계획 수립 변경 시 협의대상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규정

   2) 관계부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관리·육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구체화

3. 다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요건 및 절차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신설

   1) 거점지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2) 입주승인, 승인사항의 변경 및 입주승인 취소를 위한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4. 라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원기관 설립 지정 및 업무 범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신설

   1) 지원기관을 설립할 경우 설립등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체계적 관리와 관련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5. 마업무의 위탁 및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5조 개정, 제26조 신설

   1) 입주(변경)승인신청서 접수 확인업무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원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

   2) 기초과학연구원 및 지원기관의 명칭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