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감면(감면율 80%)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냉각기, 열충격기, 위성신호 송수신기기 등 34개 품목을 추가하고, 분무건조기, 부분밀도 측정기, 기록계 등 43개 품목을 제외하는 한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종료된 행사와 관련된 관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1. 가

   국제경기대회 중 대회가 종료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을 관세 면제 대상에서 삭제하고, 2015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안 제43조제2항

2. 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냉각기, 열충격기, 위성신호 송수신기기 등 34개 품목을 추가하고, 분무건조기, 부분밀도 측정기, 기록계 등 43개 품목을 제외함안 별표1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0150522093228740.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