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 제2015-1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액금품 수령자의 구직급여 지급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041호, 2015. 1.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 2015.7.1. 시행)됨에 따라 신청절차를 정비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하여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