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391호

개정이유 —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긴급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 절차 정비안 제51조 및 제52조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금 신청기한, 지원금 신청 시 증빙서류, 지급방법 등 관련 절차 규정을 정비함

2. 나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안 제59조

   긴급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다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규정 정비안 제116조제3항제2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취업의 기준을 현행 ‘육아휴직급여의 월 상한액’에서 ‘월 150만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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