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331호

개정이유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75호, ’21. 5. 18. 공포, ’21. 11. 19. 시행) 개정에 따라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추가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1. 가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116조제1항제1호바목 개정

   임신 중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나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00호 및 제102호 개정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및 육아휴직등 확인서에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출산예정일 등을 작성토록 개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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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등 법안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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