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13호

주요내용 — 행정기관내에 정책조정·자문 등이 위원회를 통하여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내지 폐지하는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민방위협의회 등 5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환경부 소속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환경보건위원회와 통합하며, 통일부 소속 통일고문회의를 폐지하기 위하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등 8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행정기관_소속_위원회_정비를_위한_민방위기본법시행령_등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