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1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동위원회법 개정(’15.1.20)으로 변호사가 노동위원회의 판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노무사의 선임요건을 개선하며, 노동위원회가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임된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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