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7
- 공포
- 2015-08-03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286호
개정이유 — 조합감사 2명 중 1명은 외부전문가 선출, 수협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도입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법률 제13881호, ‘15. 2. 3 공포 / ’15. 8. 4 시행)하였으며, 외부전문가의 자격기준,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의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조합 감사 2명 중 1명의 외부전문가 감사의 자격요건안 제14조의2
- 나조합의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회에서 감사 파견 또는 감사 선출 관련 재정 지원안 제15조의2
- 다중앙회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조합 감사 2명 중 1명의 외부전문가 감사의 자격요건(안 제14조의2)
나. 조합의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회에서 감사 파견 또는 감사 선출 관련 재정 지원(안 제15조의2)
다. 중앙회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협중앙회의 내부통제 강화와 외부전문가 감사의 자격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부전문가 감사 제도 도입
조합 감사 2명 중 1명을 외부전문가로 선출하도록 하는 법령에 따라, 이들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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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조직 내에서 업무가 정해진 규칙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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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8
- 예고 종료2015-06-17
- 공포2015-08-03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