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81호
개정이유 —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105호, ‘20.3.24 개정, ’20.9.25 시행) 되어 법률에서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풀어씀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도 해당용어를 자구수정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가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 ㅇ좌수(座數) → 계좌수, 총좌수 →총계좌 수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ㅇ 좌수(座數) → 계좌수, 총좌수 →총계좌 수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3-24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6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0-25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03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0
- 예고 종료2020-06-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