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시 지구별수협의 설립동의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설립동의서가 인접 이해당사자(어촌계)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어촌계 설립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제도 개선안 제3조

   1)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시 지구별수협의 설립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립을 인가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지구별수협의 장에게 통보해 주도록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