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530호

개정이유 —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통과(2022.12.8.)하여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조합 및 중앙회가 법 제141조의9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해 수협은행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안 제10조의4 신설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유사 입법례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의2(농협은행의 우대조치)를 고려하여 동법 시행규칙 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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