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67

개정이유 — 부실채권(NPL) 정리를 목적으로 수협중앙회가 설립한 자회사(이하 ‘NPL 자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NPL 자회사에 대한 대출에 한하여 회원의 여유자금 관리·운용 상의 동일법인 대출한도의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단순오기 수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타법 개정시 오기사항 정비안 제27조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 일부개정(’25.1)시 조문 오기가 반영된 채로 개정됨에 따라, 주어로 잘못 표기된 ‘수협은행은’ 삭제

2. 나동일법인 대출한도 적용 예외 추가안 제27조의3 제2항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자회사 등에 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5% 이내에서 20% 이내로 완화

3. 다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규정 정비안 제70조

   위법한 명칭 사용, 공고·독촉사항을 해태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을 준용토록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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