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541호

개정이유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독립법인으로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경제사업도 유통·판매·마케팅·수출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법률 제14242호, ‘16. 5. 29 공포 /‘16. 12. 1 시행)하였으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가입 신청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 신청시 필요한 서류 명시안 제4조

   1) 조합공동사업법인 가입을 위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

   2)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 시 조합공동법인 대표이사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 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수협 사업구조 개편 등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하위 법령 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