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529호
개정이유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부문을 구분한 일명 ‘방화벽’ 관련 조항(법 제167조 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을 삭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통과(2022.12.8.)하여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운영조항 폐지안 제60조 삭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부문을 구분한 일명 ‘방화벽’ 관련 조항(법 제167조 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이 삭제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내 신용사업특별회계 운영이 사실상 불필요해졌으므로 관련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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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운영조항 폐지(안 제60조 삭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부문을 구분한 일명 ‘방화벽’ 관련 조항(법 제167조 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이 삭제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내 신용사업특별회계 운영이 사실상 불필요해졌으므로 관련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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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4
- 예고 종료2023-05-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