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79호

개정이유 — 중앙회의 경제사업 이관에 따른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중앙회 등이 수행하는 국가 정책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2950호, ’14.12.31)됨에 따라 ’15. 7.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중앙회의 국가 보조·융자금 공시) 중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입법 미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1. 가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중앙회(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가 공시하여야 하는 국가 보조·융자금 관련 정보 명시안 제17조 신설

   나. 법 개정으로 달라진 조항 및 문구 반영(안 제4조의2, 안 제5조의3,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31조의2, 안 제51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529 농협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_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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