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58호

개정이유 —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의 중앙회·경제지주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481호, ’16.12.27)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 변경사항 등을 하위법령에 단순히 반영하는 등 입법 미비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1. 가법 개정으로 달라진 조항 및 문구 반영안 제4조의5,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4, 제46조, 제51조의2 변경
2. 나해당 내용의 상위 법령 반영으로 인한 중복사항 삭제안 제15조의5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협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