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2-11-02
- 공포
- 2012-11-30
- 시행
- 2012-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12.6.1.)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임원의 결격사유 중 연체사실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가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 중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로서 연체사실 적용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의3 신설)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 제5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 중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로서 연체사실 적용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의3 신설)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6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7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30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2-23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2
- 예고 종료2012-11-02
- 공포2012-11-30
- 시행201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