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72호

개정이유 — 농협사업구조개편 및 경제사업 이관시 예상되는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의 추가부담 문제(제약사항)를 해결하고, 농협 관련 등록규제 감축, 완화 및 일몰 설정하며, 과태료부과 기준 정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농협중앙회 사업수행 근거 마련 등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농협경제사업 이관쟁점 해소
2.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추가시행령 별표 4 제2호아호, 자호, 차호 신설 등
3. ○중앙회만 규정되어 있던 타법상 수혜대상에 경제지주(자회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이관쟁점 해소부칙 제23496호, 2012. 1. 6, 제2조 개정
4. 나조합원 자격요건 등 기존 등록규제 정비
5. ○조합원 자격요건 중 농업인 정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인으로 규정안 제4조 및 제10조 개정
6. ○우선출자 관련 규제 삭제 및 등록규제 일몰(3년마다 재검토) 설정
7. 다입법 미비사항 정비 등
8. ○임원의 직무정지 관련 세부규정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규정 마련(안 제51조 일부 신설)

9.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의 처리근거 마련안 제51조의3 신설
10.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52조제1항 및 별표 5 신설
11. ○중앙회 의제사업 중 농수산물 공판장 사업을 농산물 공판장 사업으로 개정별표4제2호다목

    , 중앙회 의제사업(별표4) 중 제2호와 제3호를 통합하여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