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 개방ㆍ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무상실시 개방특허에 대한 특허료 감면을 규정하고, 비정상 출원방지를 위해 개인ㆍ면제자 출원의 감면을 제한하며,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를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법률 제13096호, 2015. 1. 28. 공포, 2015. 7. 29. 시행)에 따라 공지예외주장 보완수수료를 산정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 반영, 청구항수 기준 심판청구료 징수 위임근거 마련, 국가 공동출원시 평균감면율 적용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