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7호

개정이유 — 상표법 개정으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상표분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유가족 포함)를 포함하려는 것임

1. 가상표법 개정제187조, 제200조

   으로 국제상표 분할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과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상표분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 상표법상의 분할출원료를 기준으로 국제상표분할출원에 수수료 산정(안 §11④, §11⑤ 신설)

2. 나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면제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유가족 포함) 및 지원대상자(유가족 포함)를 추가하여 직무수행 중 사망·상이를 입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공무원 등에 예우 필요(안 [별표 4]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1의 1 및 11의 2 신설)

3. 다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23.8.1. 수수료 체계를 개편함에 있어 일부 반영되지 못한「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내용 개정 필요(안 §2①9)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