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1-273호

개정이유 — 특허법ㆍ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지원을 확대하며, 특허청 고시 지정상품 명칭을 사용한 서면출원에도 감면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복잡한 감면 조문의 단순ㆍ명료화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1. 가특허법ㆍ디자인보호법 개정(`22.2.18 시행)에 따른 부령 위임사항 반영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산사태 또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재난을 당한 개인ㆍ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안 §13①, ②)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수수료 등의 추징 및 제재를 통해 부당한 감면사례 발생방지(안 §13조의2 ①, ②, ③ 신설)

2. 나우수한 지식재산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지원 확대안 §2②4, §3②4, §4②4, §5②7, 별표 6

   1)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의 질권 설정등록 비용 및 담보 지식재산 매입·활용사업을 통한 특허매입ㆍ유지비용 등 경감(안 §2②4, §3②4, §4②4, §5②7)

   2) 특허청의 중점 정책지원 대상(직무발명보상 우수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지식재산역량 향상을 지속 유인하기 위해 연차료 감면 확대(별표 6)

3. 다특허청 고시 지정상품 명칭을 사용한 서면출원에도 감면 적용 (안 §5①1.라목 신설)

   1) 서면출원시 지정상품을 고시명칭으로 출원할 경우 전자출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감면제도 적용 (72천원 → 66천원)

   2) 지정상품의 정확한 고시명칭 사용을 유도하여 거절이유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심사지연 요소를 해소

4. 라납입고지서 간소화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 도모별지 제1호의2 서식개정

   1) 수수료 감면 및 전자등록증 발급에 따른 차감분까지 모두 반영한 ‘최종 납입할 금액’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기재 방식을 변경

   2) ‘고객 전용 입금 계좌’ 란을 신설하여 고객이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특허 수수료를 쉽고 편리하게 납입할 수 있도록 개선

5. 마복잡한 수수료 감면 조문의 단순ㆍ명료화로 권리자 등의 법령 이해 제고안 §7①, ②, ③, ④, ⑤을 개정 → 별표 4, 5, 6, 7

   1) 복잡하게 나열식으로 규정된 현행 면제, 감면 및 한시적 감면 규정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별표로 정리

   2) 이미 제출한 감면 증명서류의 제출생략 범위 확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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