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68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Ⅰ. 제정이유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34호, ‘15.3.27. 공포, ’15.9.2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가상화 기술·분산처리 기술·자동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 정의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 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정의를 서버·스토리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IaaS), SW를 제공하는 서비스(SaaS), SW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PaaS) 등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상용으로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 다.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작성지침, 소요예산, 재원조달방안,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중소기업지원, 수요예보, 전문인력양성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 구축 지원 등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클라우드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의 규정에 따른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 등에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조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촉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클라우드 우선 도입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 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유출, 10분 이상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내용과 통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업 또는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정보를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도록 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규정함. Ⅲ. 의견제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 우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진흥과 (전화 : 02) 2110-1841, 이메일 lim@msi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