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294호

개정이유 — 항만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15.3.27, 시행 ’15. 6. 28)됨에 따라 항만에 대한 환경실태조사 범위, 대상 및 방법 등 기준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항만구역 내 환경실태조사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조사범위(항만구역) 및 조사대상(항만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대기오염물질)을 정하고, 조사방법등에 대한 환경실태조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매년 말까지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필요시 환경개선 및 정비대책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나

   중토위 손실보상 재결 신청 대상 항만공사 명확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제9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사”로 하여 중토위 재결신청 대상 항만공사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