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93호

개정이유 — 청와대 경호실과 국군서울지구병원의 현 지휘관계는 행정응원이라는 협조 관계에 국한되므로 특정임무의 효율적 수행이 제한되는 바, 긴급진료 등 비상상황 발생시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현 지휘관계를 보완하기 위한 직무감사 내용을 규정한「국군의무사령부령」을 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

   국방부 장관은 감사와 관련하여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여 보안감사 및 전·현직 대통령과 가족, 청와대 공무원에 대한 진료에 관한 직무감사를 수행토록 명시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