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88호

개정이유 — “군통합병원령”을 폐지함에 따라 군인외의 자의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령 법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의무사 예하 군 병원의 진료 대상을 “각 군 환자의 진료”에서 “환자의 진료”로 개정
2. 나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진료대상”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