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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8.31 | 총리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8.31 ~ 09.10 | 시행 |
| 08.31 | 대통령령 |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폐지(안) | 국방부 | 08.31 ~ 10.12 | 시행 |
| 08.31 | 대통령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31 ~ 09.10 | 시행 |
| 08.28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8 ~ 09.07 | 시행 |
| 08.28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8 ~ 10.08 | 시행 |
| 08.28 | 부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8 ~ 10.07 | 시행 |
| 08.28 | 부령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28 ~ 10.08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28 ~ 10.08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28 ~ 09.17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28 ~ 09.17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28 ~ 10.07 | 시행 |
| 08.28 | 부령 |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8 ~ 10.07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8 ~ 10.08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7 ~ 09.03 | 시행 |
| 08.27 | 부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7 ~ 09.16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7 ~ 09.08 | 시행 |
| 08.27 | 부령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7 ~ 10.07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7 ~ 10.07 | 재예고반영 |
| 08.27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7 ~ 10.07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6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대통령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6 ~ 09.07 | 시행 |
| 08.25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5 ~ 09.08 | 공포 기록 없음 |
| 08.24 | 부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24 ~ 10.05 | 시행 |
| 08.24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24 ~ 09.03 | 공포 기록 없음 |
| 08.24 | 대통령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24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4 | 부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24 ~ 10.05 | 시행 |
| 08.24 | 부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24 ~ 09.01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4 ~ 10.05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4 ~ 10.05 | 시행 |
| 08.24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4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4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4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4 | 부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4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1 ~ 09.17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1 ~ 09.10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1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1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1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1 ~ 08.24 | 시행 |
| 08.21 | 부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1 ~ 10.05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21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21 ~ 09.07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1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부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1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0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0 ~ 09.30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0 ~ 09.29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부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0 ~ 09.29 | 시행 |
| 08.20 | 부령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20 ~ 09.29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20 ~ 09.29 | 시행 |
| 08.20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0 ~ 09.17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0 ~ 09.10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대통령령 |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0 ~ 09.29 | 시행 |
| 08.20 | 부령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0 ~ 09.29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0 ~ 09.29 | 시행 |
| 08.20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0 ~ 09.29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0 ~ 09.29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총리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8.20 ~ 09.29 | 시행 |
| 08.20 | 부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0 ~ 09.29 | 시행 |
| 08.20 | 부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0 ~ 09.29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0 ~ 09.29 | 시행 |
| 08.20 | 부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0 ~ 10.05 | 시행 |
| 08.19 | 대통령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9 ~ 09.28 | 시행 |
| 08.19 | 대통령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19 ~ 09.28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18 ~ 08.19 | 시행 |
| 08.18 | 총리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18 ~ 09.28 | 공포 기록 없음 |
| 08.18 | 총리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18 ~ 09.28 | 공포 기록 없음 |
| 08.18 | 총리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18 ~ 09.28 | 공포 기록 없음 |
| 08.18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18 ~ 09.28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18 ~ 09.28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법제처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14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4 | 부령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14 ~ 08.24 | 시행 |
| 08.14 | 총리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부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고용노동부 | 08.14 ~ 09.24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고용노동부 | 08.14 ~ 09.24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14 ~ 09.24 | 시행 |
| 08.14 | 총리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14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4 | 총리령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14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4 | 총리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14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4 | 총리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14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4 | 총리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14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4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14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4 | 총리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14 ~ 09.23 | 시행 |
| 08.14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8.14 ~ 08.24 | 공포 기록 없음 |
| 08.14 | 부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8.14 ~ 09.24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8.14 ~ 09.24 | 시행 |
| 08.13 | 부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3 ~ 09.22 | 시행 |
| 08.13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8.13 ~ 09.22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8.13 ~ 09.22 | 시행 |
| 08.12 | 부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8.12 ~ 09.21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12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대통령령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12 ~ 09.21 | 시행 |
| 08.12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12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12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부령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12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대통령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12 ~ 09.21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12 ~ 09.22 | 시행 |
| 08.12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12 ~ 08.19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1 ~ 09.21 | 시행 |
| 08.11 | 부령 |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11 ~ 10.12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11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8.11 | 대통령령 |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11 ~ 09.21 | 시행 |
| 08.11 | 부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11 ~ 09.21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11 ~ 09.21 | 시행 |
| 08.11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11 ~ 08.19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8.11 ~ 09.21 | 시행 |
| 08.11 | 부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8.11 ~ 09.21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8.11 ~ 09.21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11 ~ 09.21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11 ~ 08.17 | 시행 |
| 08.11 | 부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11 ~ 09.21 | 시행 |
| 08.11 | 부령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8.11 ~ 09.21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8.11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8.10 | 부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0 ~ 09.21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0 ~ 09.21 | 시행 |
| 08.10 | 부령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10 ~ 09.21 | 시행 |
| 08.10 | 부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10 ~ 08.25 | 시행 |
| 08.10 | 부령 |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10 ~ 09.25 | 시행 |
| 08.10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0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8.10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0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8.07 | 부령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8.07 ~ 09.18 | 시행 |
| 08.07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7 ~ 08.10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 법무부 | 08.07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8.07 | 대통령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 법무부 | 08.07 ~ 09.16 | 시행 |
| 08.07 | 부령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 법무부 | 08.07 ~ 09.16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 법무부 | 08.07 ~ 09.16 | 시행 |
| 08.07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07 ~ 08.18 | 공포 기록 없음 |
| 08.07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7 ~ 08.13 | 재예고반영 |
| 08.07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7 ~ 08.13 | 재예고반영 |
| 08.07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7 ~ 08.13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7 ~ 08.13 | 재예고반영 |
| 08.07 | 부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7 ~ 09.16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7 ~ 09.16 | 시행 |
| 08.07 | 부령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7 ~ 09.18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7 ~ 09.18 | 시행 |
| 08.07 | 부령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7 ~ 09.16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7 ~ 09.16 | 시행 |
| 08.07 | 부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7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8.06 | 대통령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06 ~ 09.16 | 시행 |
| 08.06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06 ~ 09.15 | 재예고반영 |
| 08.06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6 ~ 09.15 | 공포 기록 없음 |
| 08.05 | 대통령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8.05 ~ 08.13 | 시행 |
| 08.05 | 부령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8.05 ~ 09.14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8.05 ~ 09.14 | 시행 |
| 08.05 | 부령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05 ~ 09.14 | 시행 |
| 08.05 | 부령 |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05 ~ 09.14 | 시행 |
| 08.05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5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8.05 | 대통령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5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8.05 | 부령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5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8.04 | 대통령령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4 ~ 09.14 | 시행 |
| 08.04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04 ~ 08.12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재청 | 08.04 ~ 09.14 | 시행 |
| 08.03 | 부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3 ~ 09.14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