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259호

개정이유 — 해운업ㆍ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인원배정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법률 제17166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 등 조정안 제40조의2, 제40조의9

   1)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병무청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인원배정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

   2)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에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를 추가하고,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해 승선근무 예비역을 배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2. 나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의 서약서 제출 절차 마련안 제40조의4, 안 제40조의10 신설

   1) 승선근무예비역은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해운업체등은 약정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

   2)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이 제출하는 서약서 제출 시기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함.

   3)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