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17호

개정이유 —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소관이던「식품산업진흥법」으로부터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37호, 2020.2.18. 공포, 2020.2.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수산식품산업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2. 나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경비의 지원 범위 등을 정함안 제5조·제6조

3. 다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및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제9조

4. 라

   대한민국수산식품인의 지정분야·자격·절차·해제, 활동상황 보고 등 세부적인 지정·관리 절차를 정함안 제19조부터 안 제28조까지

5. 마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정·취소 절차 등을 정함안 제29조부터 안 제36조까지

6. 바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위임 함안 제40조제1항제8호

7. 사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제정 및 선상가공업의 신고·수리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장에 위임 함안 제40조제2항제15호·제40조제2항제16호

8. 아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 함안 제40조제6항

9. 자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업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 함안 제40조제7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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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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