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63호

개정이유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17261호, 2020. 5. 19. 공포, 2020. 11. 20.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신설

2. 나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과 계획 수립방법,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3. 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조건 및 임기를 규정하고, 동 위원회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4. 라

   생명공학분야 육성을 위한 관계중앙행정기관별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를 정함안 제13조 신설

5. 마

   생명공학분야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의 절차와 방법, 실시 주기를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6. 바

   기술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평가에 포함하는 사항, 자료 제출 요청 등 실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회 보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7. 사

   공동·융복합연구의 범위를 정의하고, 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및 우선 추진 방법을 규정함안 제16조 신설

8.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조사주기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을 정하고,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생명공학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9. 자

   생명공학분류체계 수립시 타 분야 분류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신설

10. 차

    생명공학 통계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을 정하고 통계조사 실시 주기를 규정함안 제22조 신설

11. 카

    규제개선 및 개선방안 검토를 위하여 규제개선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점검반의 규제발굴 방법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개선 노력을 규정함안 제23조 신설

12. 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26조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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