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367호

개정이유 —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2024.02.13.)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1. 가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기준안 제2조, 신설

   1)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함 ① 사업 내용에 생명공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②「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시설, 10인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생명공학 정책 수립 지원 실적을 보유할 것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