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336호

개정이유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23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o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신설안 제7조의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