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329호

개정이유 — 현행 규정상 임업기계장비의 범위는 기계의 명칭만 명시되어 있고 해당 기계의 명확한 정의가 불분명함에 따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o임업기계장비의 추가

   임업기계장비를 기능별로 구분하던 것을 임업기계장비별로 범위를 명확히하는 개정안(안 별표 1, 전부개정)의 기계 종류에 ‘수목굴취기’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재입법예고 변경사항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