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근거 등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3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유형별 종합적인 시세 반영률, 공시가격의 조사·산정 기준 및 절차,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자료 등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날에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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