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49호

개정이유 — 국제연합에서 마약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마약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성분 물질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명확히 하려는 것임.

1. 가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 확대안 별표 2, 3, 4, 6 및 8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등 2개 물질과 펜타닐(Fentanyl) 유사체를 마약으로,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3시-이(3C-E) 등 4개 물질과 국내 신규 허가예정 의약품의 주성분인 레미마졸람(Remimazolam)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엠에이피에이(MAPA)를 원료물질에 포함되도록 함.

2. 나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성분 범위 명확화 및 확대안 별표 3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성분인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 유사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유사체는 그 간 새롭게 확인된 계열 물질이 포함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