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428호

개정이유 — 마약류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2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1. 가

   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함(안 제1조, 안 제3조)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조항이 법 제51조의3에서 법 제51조의4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항을 현행화함안 제1조 · 안 제3조

2. 나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방문조사 외의 실태조사 방법을 다양화함(안 제3조)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국내 마약 확산 실태를 고려하여,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의 대상을 마약류 중독·치료 등 전반적인 실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조사방법을 다양화안 제3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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