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25호

개정이유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관련법)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령 제359호, ’06. 5.23.)됨에 따라 군내 마약류의 취급에 있어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모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관련법의 사고마약류 보고기일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개정되어 특례법인 본 법의 개정 사유가 발생함

2. 나

   마약류취급시의 사고 발생 원인에 따라 증명서류 발급기관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군수용 마약류의 사고 발생 시 그 이유가 재난의 경우에는 부대장이,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는 군 수사기관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였음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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