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활성화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에 따른 “치료보호”정의와 같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입원치료 외에 ‘통원치료’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범위에 통원치료를 포함하여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통원치료 포함으로 치료보호 정의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 규정이 '입원' 치료에만 치중되어 있어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통원치료까지 포함하여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치료보호'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었거나 입원 중심의 규정이었습니다.
변경 후
3. "치료보호"란 법 제2조제94호에 따른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말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부칙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원(通院)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103(조문별 개정 이유서) 마약류 치료보호규정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안(대통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6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