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치료보호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치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치료보호규정은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 치료에 필요한 사항만 정하고 있는 등 법률의 위임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마약류 중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현행 제도의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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