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80

개정이유 —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또는 승인에 대한 민원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91호, 2026. 5. 26. 공포, 2027.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사가 자신에게 투약 또는 처방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허가관청에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하는 기간의 산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고자 함 또한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위반행위가 Ⅱ.개별기준 제9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외부 소프트웨어를 연계하여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감경하려는 것임

1. 가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신청 민원의 세부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13조의2

2. 나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의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23조

3. 다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마약류를 처방 또는 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주사제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확대함안 제35조 및 별표 1

4. 라

   마약류등 해당여부 확인 또는 마약류 등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함안 제51조 및 별표 3

5. 마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위반행위가 Ⅱ.개별기준 제9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외부 소프트웨어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경함안 별표 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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