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식품의약품안전처2026-10-07 09: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53호

개정이유 —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에 제공된 영업소를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14호, 2024.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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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시설 등으로 이용된 영업소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정함(안 제43조의2 신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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