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546호

개정이유 —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휴대 출입국할 수 있는 마약류를 현행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까지 포함하도록 대마의 예외적 취급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추가하고, 마약류도매업자에 대한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2.6.10.)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과 서식 등을 정비하는 것임.

1. 가자가치료 목적 대마 성분 의약품 휴대 반입 절차 신설안 제4조

   자가치료 목적으로 대마성분 의약품을 휴대 반입할 경우 승인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정함.

2. 나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 사무의 권한 이양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 신청(변경신청 포함) 기관과 허가증 및 지정서 교부 사무를 종전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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