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99호

개정이유 —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대용 약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1. 가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안 별표 2, 4 및 6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심각한 오남용이 우려되어 마약류로 관리하고자 하는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N-Pyrrolidino protonitazene) 등 7개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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