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201호

개정이유 —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발급받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등의 기재 사항 중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은 추가하고,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를 추가
2. 나특수임무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 추가

   등록일자 추가

3. 다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확인대상자에 대한 주소는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

4. 라선순위자를 별도 분리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수임무유공자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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