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504호

개정이유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 5. 26. 공포, ’20. 11. 27.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안 제2조

   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안 제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및 안전교육이 가능한 시설·장비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함

   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2. 나안전교육 결과 제출 및 보관안 제4조

   1) 어린이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당해연도 1월15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토록 함

   2) 어린이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교육 실시 현황 및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3년간 보관토록함

3. 다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방법안 제5조

   1)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함

   2)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시설 내 종사자 중에서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신이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업무를 수행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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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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