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0호

개정이유 — 공영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표한「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20.2.20.)」후속조치를 위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포상금제 운영 실효성 제고방안(`19.12.23.)」을 통해 권고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가신고포상금제 정비제13조의2

   1)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ㆍ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에 대한 운영 결과 평가 및 운영방식 점검 등을 위하여 각 시ㆍ도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2. 나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시 행정처분 강화별표1, 별표4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 해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ㆍ조작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화물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