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관책임 하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일명 택배)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용달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급된 차량의 무분별한 양도?양수 및 다른 운송 분야 종사에 의한 운송시장 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양도?양수 제한규정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며, 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을 규정하기 위함.

1. 가별도의 서류 제출 규정안 제6조제3항 신설
2.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관책임 하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택배)과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3. 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및 양도?양수제한 규정 등
4. ㅇ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택배 이외의 운송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제19호 신설

5. ㅇ

   제21조제19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별표2 제19호 신설

6. ㅇ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의 양도?양수를 3년간 금지하며, 3년의 기간 경과 후 택배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한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개정

7. 다차량충당조건 예외 규정안 제52조의2제8호 신설
8. ㅇ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법 제57조의 차량충당조건의 적용 제외 차량으로 규정함